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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하면 먼저 떠올리는 건 시계나 스위스칼, 초콜릿 같은 제품이나 알프스 등의 관광산업 같은 것들, 나아가서스위스 근위대라든지 중립국 지위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스위스를 대표하는 것 중에’스위스 은행’도 있을 텐데요. 많은 영화나 매체에서 표현되는 스위스 은행은 철통같은 보안과 세계의 부호들이 사용하는 비밀계좌가 아닐까 합니다.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삼성 이재용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스위스 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한 사건이 있었고, 테라폼랩스(루나코인)의 창업자에서지금은 가상화폐관련한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권도형 씨도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에 비트코인 1만 개를 예치했던 사건이 있었지요.

일반인들에게 스위스 은행이란 고액 자산가나 범죄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고자사용하는 금고와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스위스 은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금세탁 방지법과 관련한 스위스 은행의 몰락에 대해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뉴스타파’>

1. 스위스 은행의 역사

‘스위스 은행’이라 함은 ‘스위스 은행’이라는 이름을 갖는 은행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파산한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CS) 투자은행과이를 인수한 UBS은행(Union Bank Switzerland)을 포함하여 스위스에서 영업 중인 모든 은행을스위스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BS은행은 스위스최대 은행으로서과거 스위스 연방은행(Union Bank of Switzerland)과스위스 국립은행(Swiss Bank Corporation)의 합병으로 탄생했으며대표적인스위스 은행입니다.스위스 금융자산의 50% 이상을 UBS은행과 크레디트 스위스가 보유하고 있으며, 소규모 은행이나 프라이빗은행(Private Bank, PB.은행들이 높은 수준의 소득이나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큰 개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뱅킹·투자·기타 금융 서비스)들도 UBS은행과 크레디트 스위스에 계좌를 보유하여 운영하니, ‘스위스 은행’이라는 이미지는 UBS은행이나 크레디트 스위스를 일컫는다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게다가 크레디트 스위스는 UBS은행이 인수했으니 현시점에서 스위스 은행의 대표격은 UBS 은행이라 여겨도 될 터입니다.

출처-<Denis-Balibouse/로이터>

스위스 은행들의 특징은 바로 엄격한 비밀주의 원칙입니다.계좌소유주는 물론 계좌거래 정보 등 고객의 금융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위스 은행들만의 원칙은아닙니다.1934년 제정된 스위스의 은행법 때문입니다. 스위스은행법이 이렇게 발전한 데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낭트칙령(신교도 보호정책)을 폐지하고 신교도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 거주하던 신교도들은 네덜란드나 독일, 스위스 등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주한 프랑스인이 금융업과 정밀공업 등에 종사하면서 현재 스위스 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터입니다. 태양왕이라불리던 루이 14세는 주변국들과 전쟁도 잦았고 국가적 지출도 상당했는데이때 스위스에서 금융업을 하던, 본인이 박해해서 쫓아낸 신교도들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변눈치가 보이긴 했는지 프랑스와의 금전거래 내역에 대해서 비밀에 부쳐 달라고 요청했고, 스위스의 금융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가 시작한 것입니다.이후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스위스로 도피한 귀족과자산가들도 이를 이용했습니다.

출처-<lemonde>

결정적으로 세계 2차대전 당시 나치의 탄압을 피해 스위스 은행에 자산을 예치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자산을 파악하려는 히틀러의 압박에도 스위스는 끝까지 비밀주의를 고수했고 1934년에는 금융비밀보호법을 제정하기까지 했습니다.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나치전범들이 오히려 스위스 은행에 자산을 예치했고, 1970년대에는 남미독재자들의 비밀금고로, 2000년대 들어선 테러 자금의 세탁소로 지목되면서 스위스 은행비밀주의는 국제사회에서 조금씩 비판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 스위스 은행의 특징

스위스 은행에서도 일반적인 은행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과 입출금, 송금 거래 등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비밀계좌, 비밀금고’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① Numbering Account(숫자계좌 또는 무명계좌)

스위스 비밀계좌는 Numbering Account라고 불리는 특별한 계좌정보 체계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좌정보에는 예금주 : 홍길동, 계좌번호 : 123-456789-012 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스위스 비밀계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