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아카이브]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대 교수 73인 시국선언… “검찰이 김건희 국선 로펌인가”

아래 인터뷰는 2024년 11월 7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분입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녹취에는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자, 전국 대학들이 시국 선언문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국 선언을 했던 한국외대 교수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은경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김은경 :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김은경입니다.

▶김어준 : 한국외대에서 가장 먼저 시국 선언을 발표했는데 시국 선언의 핵심은 엉뚱한 사람이 정치를 해서 민주주의 훼손됐다. 물러가라, 이런 취지예요. 한마디로

▷김은경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지금 73분의 교수님이 모이셨는데 가장 먼저 이런 시국 선언을 내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김은경 : 교수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지금 나라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과정 중에 항상 나오는 말이, 야 우리 이러다 망하겠다. 야,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런 데다가 지금의 비극적인 상황을 만든 대통령과 그 가족이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더는 기대할 게 없구나. 야, 이제는 멈추게 하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묵과하고 조용히 있으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김어준 : 73분이면 대학에서 이런 시국 선언문이 나오는 시점들이 있긴 한데, 한 대학에서 73분이면 많이 모인 거거든요.

▷김은경 : 네네

▶김어준 : 그죠. 그리고 가장 먼저 내는 시국 선언문은 좀 부담이 되셨을 텐데

▷김은경 : 네, 그래도 일단은 교수협의회, 제가 교수협의회 회장 출신인데요. 교수협의회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부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메일링을 하는 것보다 일일이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50여 분 모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다시 교수님들한테 전체 의견을 묻는 방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법 빨랐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사실은 또 늦은 감도 있죠. 저희가 앞서서 불행했던 탄핵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참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임계점에 온 거예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아까도 녹취록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부적절한 녹취에서 이 사실관계를 들어보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과 검찰이 이걸 정당화하거나 뭉개거나 할 건데,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공정과 상식이나 법의 근간이 이제 이러다가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더 미루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어준 : 한국외대가 이렇게 먼저 나서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는 교수님들이 전국에 넘쳐났나 봅니다. 계속해서 대학가들이 연속으로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루에 대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김은경 : 한 개씩 나오죠.

▶김어준 :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속해서 인터뷰할 텐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시국선언이 나왔던 한국외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한 것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연속 탄핵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이 교수님들은 또 탄핵을 외치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늦어진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은경 : 네, 그랬던 거죠. 참아온 거죠. 사실은 끝까지 참아보자 했고 대통령이 처음이시라고 하니까 누군들 대통령이 처음 아닌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해보겠다고 하시니 조금만 좀 기다려보자.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는 것인데 머리가 나쁘지 않는 이상은. 또 제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 보니 더 점입가경이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서도 많은 학교들이 지금 해 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