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둑의 작은 벽돌 : 부산 금정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

놀랍게도 대통령 임기는 절반을 지나지 않았다. 윤석열에게 시간은 아직도 2년 하고도 200일이 더 남았다. 시간이 까마득히 남았음에도, 여의도 바닥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가 돌아다니고 있다.

정치권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특히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조건 한 번은 들어봤을 질문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언제 되나?”

“탄핵이 정말 가능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에 돌입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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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도 정말 탄핵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알 수 없다”가 가장 정확한 대답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다.

대통령 탄핵은 엄청난 정치적 에너지를 요구한다. 이미 한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우리에겐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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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민주진영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인 192석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영부인이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지켜보는 국민은 아무런 손을 쓸 수도 없다. 명품백을 뇌물로 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무력감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설상가상 명태균이라는정치 브로커가 여당의 거물급 정치인을 좌지우지하며 공천에 개입하고 국회의원 월급을 상납 받았다. 지금도 버젓이 대통령실과 여당을 협박하고 있다. ‘최순실 태블릿 PC’를 넘어서는 충격파를 여러 번 쐬었지만 아직 힘의 응집은 일어나지 않는다. 상식을 넘어서는 무도함에 우린 익숙해져 버린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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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필수 조건

최근 의미 있는 뉴스가 있었다. 익명으로 거론되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7~10명의 존재를 놓고 친한(친 한동훈)계와 친윤(친 윤석열)계 및 대통령실 사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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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총 2번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씨. 두 번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탄핵의 필수조건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과의 분열이 있었고 박근혜 씨의 탄핵 당시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분열이 있었다. 즉, 여당의 내부 분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탄핵을 위해선 여당이 쪼개져야 한다. 야당의 힘만으로는 탄핵이 시작되지 않는다.

엉망진창이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어려웠던 이유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아무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아닌 그의 행보는 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국회 표결에 단 한 표도 표결할 수 없는 원외 당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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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없어도 탄핵 저지선인 2/3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동안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잡음은 그저 작은 국지전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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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공개 저격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