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아카이브]김광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박효석 시사 유튜브 빨간아재 대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절… 이유는? 통일운동가 하동혁 “이재명 방북 대가로 800만 불? 말도 안 되는 조작” 국힘 주진우, 이화영-변호인 녹취록 공개… 짜깁기 근거는?

아래 인터뷰는 2024년 10월 15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분입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녹취에는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자, 대북송금 재판 좀 짚어보겠습니다. 빨간아재 박효석 대표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박효석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자, 김광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민 : 네. 반갑습니다.

▶김어준 : 자, 두 분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대북송금 관련된 청문회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재판도 지금 시작되는 중인데 공판준비기일 열렸었나요? 두 번 열렸죠?

▷박효석 : 네. 두 번 열렸습니다.

▶김어준 : 여기서 이제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박효석 : 이재명 대표 측에서.

▶김어준 : 근데 이제 거부됐죠.

▷박효석 : 네. 거부됐습니다.

▶김어준 : 우선 왜 요청했고 왜 거부한 겁니까?

▷박효석 :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세 명이 피고인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1심 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박효석 :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근데 그 동일한 사실을 가지고 제삼자뇌물,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두 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고.

▶김어준 : 그렇죠.

▷박효석 : 이재명 대표는 이거 두 개 플러스 외국환거래법. 세 개의 혐의.

▶김어준 : 그런데 이 1심, 이 앞에 이화영 부지사를 유죄를 때렸던 그 판사가 이번에 고스란히 와가지고 이재명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박효석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자기가 유죄를 거의 10년 가까이 때린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연속해서 이제 재판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자기가 유죄를 이미 때린 거를 뒤집을 수 있겠는가. 이미 유죄의 심증이 형성됐는데. 그래서 바꿔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박효석 :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제삼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원래 이런 경우 이제 재판부가 다른 증거를 미리 보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판부는 예단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미 유죄의 신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김어준 : 자기가 판결을 했잖아. 자기를 판결을 이미 했는데.

▷박효석 : 그러니까 이제 재배당 요청을 했던 거 아닌가.

▶김어준 : 이 판사를 배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김광민 :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죠.

▶김어준 : 그렇죠. 나는 이 관련 재판에서 유죄를 때린 사람이야. 난 이미 유죄 심증이 있어. 그리고 나는 관련 증거들을 봤고 그 증거들을 조합해서 유죄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나 때렸지. 근데 그걸 고스란히 들고 와가지고 이재명 재판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박효석 :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더 말이 안 되죠.

◉김광민 : 그리고 그날 사실은 이후의 공판준비기일 때 신진우 부장판사가 본인 스스로 그런 위험성을 자백을 했어요.

▶김어준 : 어떤 식으로요.

◉김광민 : 무슨 얘기냐면 재판의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박효석 : 심리의 효율성.

◉김광민 : 심리의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김어준 : 뭐 공장도 아닌데 효율성이라는 말을 왜 써요. 정확하게 판결해야지.

◉김광민 : 검찰이 증거 기록 중에, 증거 기록이 76건인데 마지막 뒤쪽에다가 이화영 1심 공판 기록을 전부 다 별책으로 넣었어요. 별책으로 넣고 신진우 부장판사 말은 이미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증거 기록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