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아카이브]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심평원은 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묵인하나?

아래 인터뷰는 2024년 10월 17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분입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녹취에는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생> 지난 10월 16일, 국회 복지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본 의원은 첩약 건보 적용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자생한방병원 측의 요청이었죠. 왜냐하면 한방병원 협회 측의 요청이라 했지만 여기 14년 째 회장인 신준식 회장이죠. 추가 인정한 한약재 하루파고피툼근 청구한 것의 99.6%가 결국 자생한방 병원이었죠. 문제는 자동차 보험 약침 급여에 역시 자생맞춤형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자생한방병원 또 대통령 공직 대통령실 이렇게 서로서로 다 얽혀가지고 지금 거의 뭐 무슨 경제공동체로 보일 그런 지경입니다. 이게 만약에 오해라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강조하는 안정성 그리고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는 형평성, 모두 만족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심평원이 제정을 해야 됩니다. 원장님 심평원에서 가이드라인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아 지금은 제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김어준 : 자, 강선우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강선우 : 네네. 안녕하세요. 강선우입니다.

▶김어준 :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확인한 것은 자생한방병원 특혜가 있는데 보니 이 특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느냐? 했더니 없다는 거네요.

▷강선우 : 그렇죠. 가이드라인 마련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지금 현재 자생한방병원 특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가 첩약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가 방금 보신 약침 관련이에요. 자동차 보험 약침 관련. 그래서 협약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하고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회장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재 관련해서 보험을 해달라고 복지부에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그 밀어넣은 단체가 누구냐 하면 한방병원 협회라는 곳인데 그 한방병원 협회 회장이 또 신준식 회장이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본인이 회장이 있는 곳에서 협회의 이름으로 자기 병원에 혜택이 갈 요청을 한 거죠.

▷강선우 :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니까 이 하루파구피툼근 관련해가지고 청구를 그 청구 금액의 99.7%가 자생 계열로 다 흘러들어갔고요. 그리고 청구 건수가 99.6%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생이 이제 그 약들을 밀어 넣고. 그리고 그게 급여화가 되고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이득을 자생히 싹 챙겨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약세 관련된 거고 방금 보셨던 거는 약침 관련된 건데 그 약침 관련된 것도 이제 쭉 보시면 국토부에서는 처음에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제 특정한 그런 원외 탕전실에 국한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평원 쪽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 6곳 인증 원외 탐정실에서 만든 약침만 수가로 인정을 하겠다고 심평원이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6곳을 쭉 한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이 6곳 원회 탐정 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자생한방병원이에요. 그러면 상당수의 또 우리 국민께서 냈던 건보료가 자생한방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 과정도 살펴보면 이렇게 원외 탕전실에서 만든 약재만 인정하자는 결정을 하는 그 협회들이 모인 자리에 또 누가 참석을 하냐, 신준식 이사장 첫째 사위입니다. 지금 현재 자생한방병원 원장인데 이 첫째 사위가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다 참여를 하고 그 이득도 본인들이 자생히 다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도 쭉 설명을 했는데

▶김어준 :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느냐 의혹을 제기하시는 게 지금 등장한 인물들의 관계도를 만드셨던데 잘 만들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