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아카이브]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위 상임위원: 韓 ‘간첩법’ 민주당이 막았다? 국회 회의록 속 기록은?

아래 인터뷰는 2024년 8월 1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분입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녹취에는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자, 정보사의 블랙 요원 신분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인데. 자, 이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방위 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 사안 최초 제보가 의원님 실로 갔다고요? 몰랐네요.

▷김민석 : 네. 첫 제보가 전달된 것이 한 7월 중순 정도 됐습니다. 7월 중순에 전달을 받고 저희가 한 2주 정도 쭉 이렇게 이런저런 간접적 체크도 하고. 그러면서 일정하게 조금 판단이 되는 시점에 국방부에 자료 요청을 했죠. 이러이러한 상황과 사안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수사가 되어 있느냐 등등에 대한 개황을 좀 확인해 달라라고 했더니 정식 자료가 오기 전에 이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저희가 사전, 간접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체크를 해서 조금 더 몇 가지를 확인한 후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된 거죠.

▶김어준 : 지금 야당인데, 이런 제보가 왔다는 건,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군에서는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구속까지 4개월이 걸렸다. 이거 대처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김민석 : 얼마 동안 이것이 의도적으로 덮은 건지, 실제로 수사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을 보면, 사실은 최소한 조금 지연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 이게 4개월을 덮은 거냐 2개월을 덮은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위에서 군에서 이걸 인지한 것이 한 2개월 정도 된다라고 일단 정보위에서 얘기가 일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나온 것만 해도 최소 2개월 이상은 묵힌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 소리가. KTX 안 이십니까?

▷김민석 : 제가 지금, 이 전당대회 당원대회 과정이라 목포에 가는 새벽에 KTX 기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소리가 아무래도 기차 소리인 것 같아 가지고.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 국방위에서 이걸 따져야 되는데 국방위원장이 국민의 힘이잖아요. 이거 국방위 열릴까 모르겠네

▷김민석 : 국방위가 이게 지금 황당한 상황인 것이 채 해병 특검 문제가 국방위에는 비교적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다룰 경우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우려해서, 사실은 국방위가 한 번도 정식으로 안 열렸습니다.

▶김어준 :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김민석 :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간사 선임조차 안 됐고 회의도 정식으로 안 열려서 지금 채 해병 특검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물 풍선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도 다뤄야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계속해서 실제 현안 질의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상 그냥 무산시켜 온 아주 황당한 상황이고.